2026년 프 정부 예산안 사회적 경제 분야 타격 예상... 빈곤 심화 예산이라 비난
- 소속기관
- 작성자
- 김형진
- 작성일
- 2025-10-29
사회연대경제 단체들, “2026년 예산안은 빈곤 심화 예산”
- 대규모 일자리 손실 우려 예상
2025년 10.29. 부터 10.31. 까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사회연대경제 국제 포럼(GSEF, Global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um)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내 사회연대경제(ESS) 단체들이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 부문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예산이 “전반적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예산”이라며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복지·의료·교육 전반에 예산 삭감
ESS 프랑스(ESS France) 대표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은 “이미 2025년 예산으로 18만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500개 협회가 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예산은 그보다 더 심각하며,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취임한 Alerte 연합의 델핀 루이요(Delphine Rouilleault) 대표는 “정부는 사회수당(RSA, AAH 등)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복지, 의료, 사회통합, 체육, 시민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최대 9만 개의 일자리 추가 손실 가능성
비영리단체 연합(Mouvement associatif)은 이번 예산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측은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10억 유로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프랑스의 사회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4만 건이 축소되고, 사회통합 지원 대상자 6만 명이 배제될 전망이다. UNAI(전국 중간협회연합)의 크리스토프 세바스코(Christophe Cevasco)는 “이번 예산은 지방의 사회연대경제를 조용히 청산하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사회적 일자리 지키는 예산 보장해야”
ESS France와 관련 단체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훈련·사회통합 관련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IAE(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대표단은 포용 개발 기금의 부활과 직업훈련 재정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Udes(사회연대경제 고용주 연합)의 다비드 클뤼조(David Cluzeau)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은 ‘전반적 빈곤화 예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일자리들이 사라지면 노인 돌봄, 아동 보호, 빈곤층 지원이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지 등 현지 신문 기사 종합)
- 대규모 일자리 손실 우려 예상
■ 사회복지·의료·교육 전반에 예산 삭감
ESS 프랑스(ESS France) 대표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은 “이미 2025년 예산으로 18만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500개 협회가 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예산은 그보다 더 심각하며,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취임한 Alerte 연합의 델핀 루이요(Delphine Rouilleault) 대표는 “정부는 사회수당(RSA, AAH 등)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복지, 의료, 사회통합, 체육, 시민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최대 9만 개의 일자리 추가 손실 가능성
비영리단체 연합(Mouvement associatif)은 이번 예산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측은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10억 유로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프랑스의 사회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4만 건이 축소되고, 사회통합 지원 대상자 6만 명이 배제될 전망이다. UNAI(전국 중간협회연합)의 크리스토프 세바스코(Christophe Cevasco)는 “이번 예산은 지방의 사회연대경제를 조용히 청산하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사회적 일자리 지키는 예산 보장해야”
ESS France와 관련 단체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훈련·사회통합 관련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IAE(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대표단은 포용 개발 기금의 부활과 직업훈련 재정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Udes(사회연대경제 고용주 연합)의 다비드 클뤼조(David Cluzeau)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은 ‘전반적 빈곤화 예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일자리들이 사라지면 노인 돌봄, 아동 보호, 빈곤층 지원이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지 등 현지 신문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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