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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9-15
제2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자치경찰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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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제2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 자치경찰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추진경과를 되돌아보고 시․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새 정부에서‘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신현기 한세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자치경찰 운영 현황 및 제도상 한계’,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도와 자치경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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