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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회장단 관련기관 일정 성공리마쳐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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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8일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동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8월 22, 23일 이틀 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및 사무총장이 함께 국회와 총리실, 각 정당을 방문했다

22일에는 김진선 협의회장과 사무총장이 국회 유인태행정자치위원장, 권철현교육위원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최근 전국 지자체의 현안으로 대두된 지방재정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 및 조정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안상수 협의회부회장(인천광역시장)과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거래세 부담완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확실하게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재정보전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의 교육재정 추가부담을 위해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조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자치,교육자치로 이원화된 자치제하에서 지자체의 교육재정부담이 과다한 상황이고, 시도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재정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23일에는 김진선 협의회장을 비롯한 안상수인천시장, 정우택충북지사, 김완주전북지사, 김태호경남지사 부회장단이 함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각각 방문해 당대표 및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부동산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거래서 완화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한 세수감소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지방세) 확보조치를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도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여건(의존성과 경직성)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총리, 정당 대표 및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민선 4기 들어 시도지사협의회가 새로운 위상과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하 관련 이미지>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회장과 백성운 사무총장이 한명숙 총리를 예방하여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2006.8.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회장 김진선 강원지사가 국회에서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시도공공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2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회장과 백성운 사무총장이 국회에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시도공공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2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회장과 백성운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시도공공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과 관련 상임위원드을 만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도 공동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2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당대표와 관련 상임위원들을 만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도 공동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2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당대표와 관련 상임위원들을 만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도 공동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2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당대표와 관련 상임위원들을 만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도 공동건의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200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