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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혁신 추진관련 시도 공동건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6-09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행정혁신 추진관련 시도공동건의문을 오늘(3. 21)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전략팀, 지방혁신관리팀에 제출하였다.
지방실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혁신 추진방향의 재검토를 강조, 타율과 강제에 의한 하향적 혁신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상향식 행정혁신으로 추진전략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 및 사업계획 하달 등의 간섭과 지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시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의사반영 채널의 구축과 의사반영도의 제고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혁신 관련 사업계획시달 및 행사개최시 지방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화 및 충분한 준비기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안문
2. 시도공동건의문
지방실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혁신 추진방향의 재검토를 강조, 타율과 강제에 의한 하향적 혁신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상향식 행정혁신으로 추진전략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 및 사업계획 하달 등의 간섭과 지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시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의사반영 채널의 구축과 의사반영도의 제고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혁신 관련 사업계획시달 및 행사개최시 지방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화 및 충분한 준비기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안문
2. 시도공동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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