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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16개시도지사가 처음만나 회장선임 등 당면현안 검토와 중앙정치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민선4기 전국시도지사가 처음 만나 회장선임 및 대정부 건의 안건들을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건의(안) 등29건의 건의안건을 확정하고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법,제도적으로 확실한 재정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취·등록세 인하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므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제도적 항구조치의 선행을 촉구하고,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지방으로 넘기려는데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선4기 협의회 임원단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임되었으며, 부회장으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각각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추대됐다.
또한, 대정부 정책건의안들을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건의(안) 등 29개의 정책현안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9년부터 격년·윤번제로 개최해 오던 한·일지사회의는 독도문제와 총리 신사참배 등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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