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개최
1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세미나홀

▲박희태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셔서 영광스럽다.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과 중앙 지방 공존공영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상호 분리된 것 같지만 상호 의존 관계와 영향을 갖고 있다.

각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노력도 하시고 많은 경험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이 갖춘 경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탁상이 아니라 견문을 갖고 있다.

저희는 솔직하게 한 수 배우려고 모셨다. 지금 만일 우리 시도지사님이 국정 책임자가 된다면 이러한 경륜과 정책으로 나라 끌고가겠다는 포부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열심히 듣고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당에서는 오늘 듣는 날로 하기로 했다. 말씀해주시면 일일이 듣고 잘 살펴서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할 때는 우리도 말을 하는 날이 되도록 하겠다.

▲홍준표

지난 정부에서는 소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지방 균형을 취한다는 정책을 5년간 사용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개념을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승화시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가경쟁력 향상시키고 지방은 특화된 발전정책 쓰는 게 옳다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시도지사님들이 마련해주시는 지방의 특색화된 시책이나 지방발전계획을 11월말 발표할 지방발전계획에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 국정기획수석도 나왔고 정부에서도 나왔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계획 갖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각 지역의 특성화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발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듣는 자리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 이달말 수립될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는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

국정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박희태 대표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함께 하신 시도지사님들 감사드린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국민 불안 걱정이 대단히 높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 빚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

국가 경쟁력도 강화하고 균형 발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했거나 계획중인 지역발전 위한 선도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지방과 관계된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들과 함께 의논해주면 대단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적 시각에서 미처 보지 못한 문제들도 지방적 시각으로 보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결정 이전에 협의하는 게 대단히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과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된 뒤 많은 걱정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방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각종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다.

새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은 특화된 발전 통해 지방 발전시키자는 목표하에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중점은 어떻게 하면 지방에 성장 거점을 제대로 육성시킬 것이냐, 30개 선도 프로젝트, 주로 SOC가 중점이 되겠지만 어떻게 지방에 투자해 경쟁력 높일 것이냐, 거점 산업과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방 자율권 부족해 스스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 있어 권한 위임을 어떻게 확실히 할 것이냐 등의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 토지이용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지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는 경쟁력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의 틀은 그대로 놔두고, 공장 총량제 등은 그대로 놔두면서 여러 규제의 폐해들을 최소한 합리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결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불합리한 문제와 불편들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표했다.

시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들으면서 지방이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는 상황을 다는 듣지 못했지만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하는 문제만 제대로 하면 지방이 제대로 발전할 것이라 본다.

지방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과감하게 지원해드려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다. 11월말이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여러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그 이익을 어떻게 지방에 환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방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수정예산안 편성하면서도 90%를 지방에 할애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가 경쟁력 높이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기본 입장은 상생 협력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라이벌은 지방 도시들이 아니다.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려 한다.

이미 80년대부터 서구 국가들은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일본도 동경 중심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공업 재배치 등 규제법안을 철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지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국가 성장률의 2~3배 하는 반면, 서울은 국가 평균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저희 요구나 건의사항들이 일부 반영됐다. 이제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 앞으로 이뤄질 규제 완화에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범일 대구시장

지금 수도권 규제 문제를 참여정부 문제로 보는 것은 유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추진돼왔다. 수도권 과밀화는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다. 40년간 계속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금 경제 난국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제한적 완화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근본적 완화라면 정책 결정 과정부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제조마저 무차별로 완화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가 제조 50%, 경제 문화 90%가 수도권에 집중된 곳이 있나.

지금 지방에서 기업 아무도 안한다. 수도권에서 하지 왜 지방에서 하겠나. 획기적 인센티브 없이는 지방에서 안한다. 전부 짐싸들고 서울 가려하지.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선 무상임대나 파격적 가격 인하 등 조치 없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당에서 적극 반영해달라.

스케일 큰 프로젝트를 지방에서 추진해달라. 특히 낙동강은 한강의 반의반이라도 투자해달라. 영남인의 젖줄이다. 해마다 홍수 피해가 평균 5400억원이다. 그런 계획 대대적 반영해 당에서 큰 역할해달라.

▲안상수 인천시장

시골 가보면 딱한 부분이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라서 대결 갈등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쳐지는 것은 그렇다. 인천경제자유지구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전국 산업과 연계 발전해서 국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명언을 남겼다. 서울도 지방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 중앙과 지방을 잘 헤아려서 중앙집중화돼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 분권화함으로써 상당 부분 걱정이 해소될 소지도 있다.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광태 광주시장

오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듣고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갖고 있는 게 호남 민심이다. 30여년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 낙후성이 가장 심하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5+2정책과 수도권완화정책 나오니 이게 다 호남 죽이는 정책 아니냐고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가 다 추진해온 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설 때 기대도 컸다. 역대 정부가 못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잘해주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오히려 균형발전 삭제하고 지역발전특위로 만든다는 개정법안까지 낸 걸 보고 균형발전 외면한 정부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수도권만 살기 위한 정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누가 뭐래도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 금융 교통 산업 중심이다. 특히 교육 중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해도 수도권에 몰려오게 돼있다. 투자 유치를 나가보면 수도권으로는 규제가 있어도 달려든다. 지방은 아무리 인센티브 준다 해도 망설이고 오기를 꺼려한다.

이런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풀면 어느 기업인이 지방 오겠나. 광주전남 경우 MOU 작성해 공장 세우려던 건들이 모두 정지했다. 공장 빨리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좀만 기다려보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지방에 살지 말고 수도권에 전부 몰려와 살라는 방향을 갖고 하는 얘기인가.

국토부장관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정부는 뭐니뭐니 해도 국민에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희망과 신뢰가 없어지는 이런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정부 정책이 국민 외면한 정책이 된다면 집권여당에서 과감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5+2, 수도권 완화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보완하고 대폭 개편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

▲박성효 대전시장

오늘 모임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왔다. 중앙이 지방 설득하려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 그래도 설득하려는 생각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왔다.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집중도 완화해야 국가경쟁력 살고 지방도 산다.

수도권에 공장 몇 개 간다고 경쟁력 올라간다는 건 이해 안된다.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이해가 안된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돈과 권력과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몰렸다. 이런 차제에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옛날에 장남 하나만 잘 키우면 나머지 동생 끌고 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장남 혼자 잘 살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 난다. 일자리 증가분의 9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SOC 투자가 수도권에 67% 이상이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심리다. 이제는 지방이 다 죽었다는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이 들끓고 있다. 지방 실태를 좀더 헤아려서 진정한 내일과 조국 경쟁력 위해 판단해야 한다.

▲박맹우 울산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로 새로운 기업이 안 오는 건 물론, 있는 기업도 떠나가고 황량하기 그지없게 됐다. 획기적 지방대책 없으면 이런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도권 완화한다면 지방은 더이상의 완화가 필요하다. 확실한 대책 없으면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실제로 우리가 남북 분단돼 있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놓고 모든 사안 보는 데 우려스럽다. 중국이나 싱가폴 가보시면 아실 것이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부라도 완화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대 추세에 맞는 조치다. 그러나 지방에서 말씀하시는 지방 공동화나 격차 부분은 중앙집권 때문에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조세권 등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분권화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는 최전방 군사지대, 팔당댐 등 수질 제한,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다. 지역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려면 울산 같은 경우도 가장 잘 사는 곳이지만 규제를 더 풀면 더 잘 살 수 있다. 울산에 왜 그린벨트가 필요한가.

지방 분권과 지방 지원 강화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지방에 산단 조성시 특혜를 주고 해야지, 수도권 더 묶어놔야 한다는 건 국제 경쟁 시대에 맞지 않다.

▲김진선 강원지사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나라 전체를 보고 총량적으로만 성장경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 권역이 잘 발전해서 성장해 모여야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반발전이라는 건 자석으로 얘기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해야 한다. 지금도 자력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시켜놓으면 자력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든다. 동반발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원리이고 경험칙상 나온 결과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니 수도권 규제 완화한 개발 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인식과 주장이 있다. 이것은 안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기업이 오고 일자리도 만들고 자생력 키우길 원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집중 개발해 나온 이익을 나눠갖는다는 것은 안된다.

아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법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나온 것으로는 실패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아닌가.

▲정우택 충북지사

외람된 말씀이나 경제 관료로서 정책 맡아왔고 정당에서 정책위의장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수도권 완화 정책은 지방 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국토장관 얘기 들어보면 지방 SOC 예산을 좀 많이 주면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데 절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풀면 지방 다 죽는데 SOC 반짝 투자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 계획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이 막아주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총력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단맛을 줘서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행태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고 위험스런 발상이다.

그린벨트 해제나 자연보호 권역까지 해제하면서 이를 정책으로 포장하는 자체가 지방으로 봤을 때는 가증스럽다.

이익을 환원하겠다는데 정책 해본 사람이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년 6월 되면 모두 용두사미되는 게 행정이다. 지방 이익 환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절대 믿을 수 없다.

경기지사는 이 정책이 시대에 맞다고 하지만, 시대 역행해도 어마어마하게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충북처럼 작은 곳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백 번 이상 찾아가 유치한 기업만 17조원이다. 지금 정책하에서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풀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시에 정부 정책 잘못된 것인만큼 지도부가 꼭 막아줘야겠다.

▲이완구 충남지사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늦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 마련해줘 감사하다. 이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우선 국가 전체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돼있나. 국민 삶의 질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몇년 뒤 우리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있었나.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대책 발표하면서 마치 군사대책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한번이라도 시도지사들과 협의해봤나. 경기지사와 충남지사가 몇달간 논쟁 벌이고 있었는데 귀를 기울여줬나.

국토장관에게 여쭙겠다. 어디까지가 수도권 성장의 한계점인지 연구해봤나. 공장을 어느 선까지 세워야할 지 고민해봤나. 이번 조치로 인한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하게 검토해봤나.

국민들이 객관적 실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해외 공장 이전 운운하는데, 지금처럼 수사학적으로 일방 발표하면 곤란하다. 여기서 누가 옳으니 하는 것은 안되고, 정치적 입지를 내세워서도 안된다. 객관적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시도지사 떠나고 정치인 떠난, 순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한다.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TF를 가동해달라. 이해관계 떠난 분들이 모여 삶의질과 국가경쟁력,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 등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우리도 충남 입장 고려하지 않겠다. 경기도민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대로면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김완주 전북지사

정부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도권 개발 면적이 엄청나다. 규모가 우선 엄청나고, 수도권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종류에 제한이 거의 없어진다. 지방의 발전이 되겠는가. 공장만 들어가나. 사람과 SOC가 들어간다. 비대해지면 집적에 따른 불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동반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발전할 수 없는 방책이다. 선지방발전 후수도권완화라는 당초 기조로 돌아가길 바란다.

▲박준영 전남지사

일련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방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죽이는 정책이다. 30배나 비싼 땅과 30분의 1이 된 땅과 어느 땅에 공장하는 게 도움이 되겠나.

이미 수도권은 경쟁력을 많은 부분 잃었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인근 시도에 제1 제2 제3 고속도로 놓는 나라가 있는지 잘 검토해보라. 어느 나라가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곳이 있는가.

서울의 경쟁력 갖춰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다.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 아파트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성냥갑 올라간 도시에 무슨 세계적 경쟁력이 생길 수 있나.

잠실에 아파트 지어 올림픽 온 사람들 다 보여줬을 때 후진국은 원더풀을 외쳤고, 선진국은 어떻게 주택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혹평하고 갔다.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란다.

▲김관용 경북지사

이런 자리를 자주 하셔야 한다.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집중을 반대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축이다.

절박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각 차가 있다. 지역에 대한 차별,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가 있다.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중앙에서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맞다. 절차와 과정이 존중됐으면 한다.

TF나 조정위 만들어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다. 해외 기업은 손익 계산 차원에서 투자하므로 지방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대차대조 개념에서 재테크 개념 우선이다.

지방은 여건도 안된 상황에서의 출발점이 있고, 수도권은 50미터 앞에서 경주를 시작하면 이게 제대로 된 룰을 지키는 것인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한다. 지방은 캄캄한 밤중이다. 미래가 없다.

▲김태호 경남지사

수도권 완화 문제로 인해 수도권이 앓고 있는 중병들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제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완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

수도권에 의원들이 있고 자치단체장 등 지도층이 있는데, 규제를 철폐해선 안된다는 이런 분이 없다. 이런 분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게 또다른 정치 논리 아닌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해야 한다. 곳곳에서 지방 고려하지 않는 시각들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야말로 선지방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비전과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가시적 구체적 조치들이 선결돼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제주도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에서 제주도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제주도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의 뜻을 믿고 있다.

지금 특별자치도 된 지 2년여 지났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인식이 도내 팽배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중이다. 차제에 한나라당 차원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특별한 시책 하나만이라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줬으면 한다.

이런 것이 국민과 도민에게 믿음 주는 것 아닌가 한다. 국제 자유도시 육성하겠다면서 전 도에 면세화 안 된 곳이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나. 제주도는 4면이 바다 아닌가. 전체 면세화 조치라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오면서 가까스로 항공편 구해 왔다. 요즘 표를 구하지 못한다. 세계 10대 경제권에서 국민 이동권이 이렇게 불편한 곳이 과연 있나. 제주공항 사정 때문이다. 국토장관이 각별히 노력해주고 있지만, 제주에는 공항이 비좁아 항공편을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다.

SOC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있지만 확실하게 뭐 하나를 해달라. 정부가 확실하게 발표해달라. 도민 이동권이 자유롭지 못한 데가 과연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