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회장(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회장들은
4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협의회장들은 “재정과 기능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방 소득세∙소비세 조기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및 중앙∙지방 간 인사 교류 확대,
지방 건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 4대 협의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허남식 회장(부산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상천 회장(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남상우 회장(청주시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이건실 회장(춘천시의회 의장) 이다.

<공동 결의문 전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지방4대협의체」공동 결의문

최근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가장 실직, 청년실업 증가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이러한 국가적 경제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총액 180조원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전 경제부문에 혈액과 같은 돈이 활발하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통하여 지방상공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해외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확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은 불철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지방공무원의 임금반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가계의 파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신용 회복 지원,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산투입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속도를 늦추어 국민을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상황임이니 만큼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계는 순간마다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세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정과 기능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지방정부는 자체사업을 수립․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조기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IMF 경제위기를 전 국민적 단합으로 조기에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도 대통령을 중심으?정치권, 지방정부가 합심 노력하면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지방4대 협의체장 일동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선두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 4. 2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 허남식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청주시장 남상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춘천시의회의장 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