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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10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기초단체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적정한 규모가 뭐냐는 논의도 없이 희망하는 기초단체를 우선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광역단체와 시.군.구, 광역단체 안의 자치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이와 같은 큰 그림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와 통합에 반대하는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있고, 주민 의견수렴이 안된 통합선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은 자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역사성, 전통, 주민정서,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들의 공통의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허남식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섣부른 개편논의는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하는 게 바람직한지 대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편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과 우려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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