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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8-02-07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 13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과 재정분권의 정책방향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필헌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조임곤 교수(경기대)'바람직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하여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재정 기능이양 방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 확대와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함을 공감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적 재정분권 추진 동력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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