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브리프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02-07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5일(월) 13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과 재정분권의 정책방향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필헌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조임곤 교수(경기대)는 '바람직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하여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재정 기능이양 방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 확대와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함을 공감하였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적 재정분권 추진 동력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