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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뿐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7-10-31
10월 29일 월요일 2007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제 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하고,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 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을 결의 하였다.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에서는,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안으로서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 기능 이양 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차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서는 현재 정무업무만 수행 가능한 정무부시장·정무 부지사 업무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므로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 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키로 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이라는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 제시,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권의 확보·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전국 시·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대응이 기대된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이성호
  • 연락처 : 02-217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