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검토 발표

【 발표 배경 및 내용】

○ 사디크 칸 런던시장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의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 5.9일 발표

   - 신중하게 선택된 그린벨트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여 매년 88,000채씩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광역런던시에서 직접 개입하겠다고 경고

○ 칸 시장은 주택 위기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브렉시트, 그리고 "치솟는 건설 비용" 등을 지목하며 ‘그린벨트 보호’라는 기존입장을 선회하여 그린벨트 일부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의 임대료는 11% 상승했으며, 런던 시민 약 18만3천 명이 호텔이나 호스텔 등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런던 내의 많은 그린벨트 토지가 “질 낮은 토지”이며, 이 중 13%만이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런던의 그린벨트의 품질과 주택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입장은 잘못이고, 시대착오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

○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주택 건설용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조건으로 저렴한 주택 제공,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교통망 연계, 녹지 접근성 증진 등을 제시

【 각계의 반응】

○ 영국 중앙정부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 겸 주택장관은 이번 제안을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정신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

○ 런던시의회 의장이자 람베스 자치구 의장인 클레어 홀랜드는 “특히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구상 지지

○ 주거 캠페인 단체 ‘제너레이션 렌트’의 벤 트워미 대표는 “주거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노숙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시장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평가

○ 다만 일부 그린벨트 보호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은 사디크 칸 시장이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린벨트 보호를 줄곧 주장해온 시장이 이런 유턴을 한것에 실망스럽다는 의견

  - “그린벨트는 해결책이 아니다. 수많은 개발 허가가 이미 나와 있지만 착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개발된 브라운필드 부지가 매우 많다”

  - “임대료 통제와 임대주 개혁이 주택 위기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

  - “그린벨트는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어”

○ 시골보호자선단체(CPRE)에서도 이번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 약 30만 건의 미개발 허가가 존재한다고 주장

○ 시청 보수당 소속의 앤드루 보프는 “시장 본인은 수차례 런던 의회에서 런던의 그린벨트를 보호하겠다고 단언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 약속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며, 그린벨트를 소중히 여기는 런던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 한 보수당 하원의원은 “시장이라면 기존에 허가된 주택 건설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적

【 향후계획 】

○ 금번 발표는 향후 20년 런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런던 플랜’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과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출처: (BBC, 5.9) London mayor to 'explore' building on green belt, https://www.bbc.co.uk/news/articles/cwy73n9kxyjo

- 작성자: 유희숙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