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면허전환 제도에 구멍, 제도 엄격화 검토

- 차는 우측통행○인가×인가 간단한 시험으로 OK -

<산케이신문 2025.05.21>

외국인이 모국의 운전 면허를 일본의 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 면허 전환(외면 전환)」제도의 「구멍」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식 확인(필기시험)의 문제 수를 늘리는 것이나 주소 확인을 엄격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경우, 일본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주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모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외면전환 제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 미가입된 베트남과 중국, 네팔 등이 외면전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허증의 유효 기간 관계로 제네바 협약 회원국의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으로 외면 전환으로 면허를 취득한 약 6만명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베트남인이 1만 5807명이었고 이어 중국인이 1만 1247명이었습니다.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으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덩훙펑 용의자(42)도 외면 전환으로 일본의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외면 전환은 일부 면제국을 제외하고 지식 확인이나 기능 확인의 '시험'이 실시됩니다만, 재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숙박처의 체재 증명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수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식확인은 최대 24개 언어로 가능하며, '○×식' 10개 문항 중 7개 정답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면허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은 95개 문항(100점) 중 90점이 합격선이어서 질문이 적은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또, 내용도 '차량은 우측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정답) 등으로 간이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사카이 마나부·국가 공안 위원장은 3월 3일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학과 시험(지식 확인)은 내가 봐도 간이, 안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기능은 꽤 확실히 테스트하고 있어 통과율은 29%다」 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외면 전환의 연간 취득수는 2013년의 2만 8439명에서 2024년은 약 2·7배 증가해 7만 5905명으로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지식 확인의 문제 수를 증가시키고 주소 확인을 엄격화할 방침으로 제도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본 교통문화 가르치는 강습 포함의 전환 제도를"

야마나시대 대학원·이토 야스미 교수(교통과학) 인터뷰

일본과 해외는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관습도 다르고 표지판이나 도로표시의 색깔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3차선인데 혼잡 상황에 따라 4~5차선으로 되어 있는 나라나, 비교적 일본보다 교통 규칙이 느슨한 나라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시간적 여유를 가진 운전자가 적고, 신호가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무리한 교차로 통과와 같은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유럽과 같은,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한 교통 환경의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이러한 운전 습관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본래라면, 외면 전환이 아니라, 일본에서 한 번 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면 전환 제도를 유지한다면, 운전의 기본 조작은 면제해도, 일본의 도로 환경에 익숙해져, 교통 문화나 로컬 룰을 정중하게 가르치는 강습을 포함시키는 등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