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 개방 확대 동향 및 전망

ㅇ 경제참고보(2.23)는 중국 다수 지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및 대외 개방 플랫폼 구축을 ’18년 중점 업무로 삼을 것으로 전망하며,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FTZ 소재지의 개방 확대, △자유항 설립의 진전 확보 등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동향 및 계획을 소개함.

ㅇ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각 지역이 제시한 업무 계획을 미루어 볼 때, 각 지역은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 베이징) 베이징시 일대일로 3개년 행동계획을 제정할 예정

- (산둥)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설립을 모색할 예정

- (허난) 정저우-룩셈부르크 ‘공중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할 예정

-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를 구축하고,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상호연계를 촉진할 예정

ㅇ (FTZ 소재지의 개방 확대) 중국 대외 개방의 최전방인 자유무역시험구(FTZ) 소재지는 개혁 개방을 한층 심화하고 개방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임.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정식 설립 (7개)

- (상하이) 국제적 최고 기준에 맞추어 FTZ ‘3구 1보(三區一堡)*’를 구축하고, 특히 개방형 경제 체제의 리스크 테스트구(區) 구축 가속화

* ‘3구 1보(三區一堡)’: 국무원이 발표(’17.3월)한 <중국(상하이) FTZ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에 따르면 ‘3구’는 △개방과 혁신을 융합한 종합 개혁 시험구, △개방형 경제 체제의 리스크 테스트구, △정부 거버넌스 능력 제고 선행구를 뜻하고, ‘1보’는 △일대일로 건설 및 시장 주체의 해외진출을 돕는 교두보 구축을 의미

- (톈진) 국제적 안목과 혁신적인 사고로 FTZ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하고, 제도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범 정책을 적극 추진

- (후베이) 글로벌 투자·무역 규정 및 체제에 상응하는 수준을 목표로 무역 원활화, 투자 자유화, 관리감독 법치화를 추진하고, 타 지역에서 모방이 가능한 많은 성공 노하우 축적

ㅇ (자유항 설립의 진전 확보)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자유항 설립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현재까지 상하이, 저장, 쓰촨, 허베이 등 10여 개 성이 자유항 설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자유항(free port, 자유무역항) 설립 추진 동향

- (정의) 항구를 영유하는 국가의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구로서, △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구역 외로 지정하여 화물의 수출입·보관·가공을 자유롭게 한 자유항구(自由港區), △화물의 적하와 창고 보관만 허용하는 자유지구(自由地區) 등의 형태로 구성

- (특징) 대표적인 자유항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이 있으며, 자유항 내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 (중국 동향) ①’17.3월 국무원이 <중국(상하이) FTZ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을 통해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 자유항구를 구축하도록 지시

② ’17.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당대회 보고 시 FTZ의 개혁 관련 자체 결정권을 확대하고 자유항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상하이) 양산(洋山) 선수이항(深水港) 및 푸둥(浦東)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자유항 설립을 모색할 계획

- (랴오닝) 다롄 자유항 설립 방안을 이미 국무원에 보고한 상태

- (산둥) 칭다오항 자유항 설립 방안을 모색 중

- (저장) 향후 5년 내 자유항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

(자료원 " 2018.2.23, 경제참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