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간소득계층을 위한 서민지원 주택제도

‘London Living Rent'는 사디크 칸 런던시장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서민지원 주택제도인 ‘Affordable Homes Programme’ 의 3 가지 제도 중 하나로, 그 밖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London Affordable Rent’ 및 ‘London Shared Ownership’ (주택 공동 소유권 제도)가 있다. ‘London Living Rent’ 주택의 월세임대 비용은 지역 주택시장의 평균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며 중간소득계층이 실질적으로 형편에 알맞은 비용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첫 주택구입시 주택금융대출(모기지)을 위해 필요한 선납금(deposit)과 같은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Affordable Homes Programme’ 기금으로 주택협회와 지방정부에 의해 지어질 ‘London Living Rent’ 주택들은 최소 3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중산층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런던의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공동소유권의 방식으로 첫 주택구입시에는 우선권이 제공된다.

‘London Living Rent’ 주택의 월세임대 비용은 런던 각 지역의 평균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각 지역 평균 가구소득의 1/3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침실의 개수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조정된다. 이렇게 책정된 가격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올해 2017년 5월 최초 개시한 Beckenham 지역의 London Living Rent 주택의 경우 임차비용이 해당지역 평균 시장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였으며, 이는 해당 지역 중위(median) 총 가계소득의 1/3 수준이었다. 침실이 한 개인 아파트는 월 £965에, 침실이 두 개인 아파트는 £1,072 로 가격이 책정되었다.  Beckenham 지역의 평균 시장가(월세)는 침실 한 개 아파트의 경우 £1,300, 침실이 두 개인 아파트의 경우 £1,550로 London Living Rent 주택 월세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매달 £300 에서 £400 가량을 저축할 수 있다.

'London Living Rent’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현재 런던에서 주택 임차 중이며, 가계 소득이 연간 £60,000 이하 이어야 하고, 현재 공동 소유권 방식에 의해서도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중간소득계층이어야 한다.

런던시장은 “런던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노동 시장에서 열심히 근로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런던시민들도 주택위기 문제를 뿌리 뽑는 것은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나의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주택구매 또는 임차시 실질적으로 정말 형편에 맞는 가격의 새로운 주택들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London Living Rent 주택공급을 일부 담당하는 (앞으로 5년간 5,000 개 London Living Rent 주택 건축 예정) Hyde 주택협회의 최고책임자인 Elaine Bailey는, “소득이 안정적이며 벌이가 괜찮은 편에 속함에도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런던 시장과 Hyde 주택협회는 London Living Rent 주택 공급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알맞은 비용의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 2017. 5. 3)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first-london-living-rent-homes

(Greater London Authority, 2017)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renting/london-living-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