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세대 사회보장카드, 연내 시범 발행

ㅇ ’17.5.25.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인민은행과 함께 연내 우한시(武漢市), 청두시(成都市) 등 일부 지역에서 3세대 사회보장카드*를 시범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중국 인사부가 발급하는 IC카드로 △기본정보(성명, 신분증번호, 호적지) 및 △5대 보험료 납부 상황 등이 입력되어있고, △진료 후 결제, △5대 보험 업무 처리, △실업자 및 구직자 등록 기능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공공 서비스 업무 처리 카드

- (취지) 정부 공공 서비스의 매개체로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카드 설계 취지이며, ‘13.5규획’에 따르면 전 국민 90% 카드 소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인 1카드 보유가 목표

- (변화) △(1세대) ’99년 최초 발급 후 기능 및 영역이 광범위해지는 추세, △(2세대) 의료보험료 결산 기능과 금융 거래 기능이 추가되었고, ’14년 인사부는 102개 카드 기능 목록을 발표한바 목록 중 평균 80% 서비스가 진행 중,

△(현재) 카드 보급률은 72%, 발급 수량은 10억 장 이상이며, 현재 카드 중 80% 정도가 2세대 카드

ㅇ 연내 발행될 3세대 사회보장카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바 비접촉식카드 기능을 추가하였고 기존 오프라인 사용 위주에서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사회보장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함.

ㅇ 인사부는 ’20년까지 ‘인터넷+인적자원·사회보장’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바 사회보장카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통합된 개인 정보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

※ ’16년 말 기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포함된 개인은 9억 2,900만 명으로 카드 보유자의 95.6%에 해당

- 개인 정보인증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의 취업상황, 건강 상태, 생활 수준, 취업과 창업 여부 등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지원 가능한 정책적 혜택을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자료원 : ‘17.6.2, 경제참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