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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NSW) 지방정부로 도시계획 권한 대규모 이양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11-19
호주(NSW) 지방정부로 도시계획 권한 대규모 이양
적체된 개발신청건을 해결하기 위해 NSW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도시계획 권한을 대규모로 이양했다. 도시계획공공공간부 롭 스토크스(Rob Stokes) 장관은 이달 초에 권한이양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시드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권한이양을 통해 훌륭한 새 공간을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한이양을 위해 오래동안 노력해 왔던 지방정부는 환영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은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시계획에 있어 NSW 주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지역(12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수립하는 지역(25개) 및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지역(11개)이 구분된다.
“지나친 개발이 아닌 잘 계획된 개발, 주택구매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발업자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지방정부연합의 린다 스콧(Linda Scott) 의장은 말한다. 한편, 개발업자들은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처리 기한과 규모별 성과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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