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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피해복구 1차예산 확정(4조엔 초과)
□ 재해복구비용 4조엔 초과(1차 수정예산)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과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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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
공공사업 |
1조2,00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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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철거 |
3,50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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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주택 |
3,20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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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
48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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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조억엔 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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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연금임시재원 |
2조5,00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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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8,10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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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수당 보류 |
2,00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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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무료화 동결 |
1,000억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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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조억엔 超 |
○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각료 의회에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예산인
4조엔 초과분을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으로 결정했다. 가설주
택의 건설과 쓰레기 철거를 중심으로 당면 예상된 지출을 내세웠다.
○ 10년도 예산인 예비비에서 건설분과 합쳐, 약 10만가구의 가설주택
을 건설한다. 또한, 생계유지자가 사망한 경우는 500만엔, 그 외 사
망은 250만엔의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480억엔 정도를 계상한다.
○ 쓰레기 철거에는 3,500억엔 정도를 예상하고, 전액 국비부담으로
한다. 도로와 항만, 농지의 수해복국인 공공사업에는 1조 2천억엔
정도를 충당한다.
○ 재원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2분의1 유지를 위해 충당할 예정 이였
던 철도건설 ? 운송시설 정비지원기구의 잉여금 등 약 2조 5천억엔이
기본틀이다. 재정건전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밝히기 위해, 국채의 추
가발행은 피한다.
○ 11년도 예비비는 약 8,100억엔 정도를 사용, 고속도로 무료화 동결
과 추가 아동수당 연기 등 기존예산을 전용해 서라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다.
○ 금번 수정예산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최초로 조성한 수정예산
의 지진피해관계 비용 1조 223억엔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1차 수
정예산을「복구」예산이라고 명칭하고, 올 여름이후에 편성되는 2
차 수정예산에서, 신도시 조성등「부흥」에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2011. 4. 22 교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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