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에 반값 메트로카드" 
빌 드블라지오 시장 회견
부유층 증세로 재원 마련
전철·버스도 업그레이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연단)이 7일 브루클린보로청 로툰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전철 개보수 기금 마련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시장실 제공]

세금 인상은 주의회 권한
시행되려면 시간 걸릴 듯

뉴욕시가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을 통해 사면초가에 빠진 전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원금이 충당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7일 브루클린보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낙후된 전철·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의 '페어 픽스(Fair Fix)' 방안을 발표했다.

뉴욕시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876%에서 0.534% 인상한 4.41%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합산 연간 과세 소득 100만 달러(개인 5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자 증세' 방안으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이라 불린다. 시정부는 납세자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약 3만2000명이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정부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내년 약 7억 달러, 2022년까지 연간 약 8억200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간 5억 달러 이상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전철·버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 납부를 통해 MTA 기금 마련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철·버스 운영비로는 연간 16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고, 시정부는 2015년 MTA의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장기 지원금으로 2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또 시정부는 이번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세수 가운데 2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연방빈곤선(4인 가족 기준 2만45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약 80만 명(0.8%)이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당장 시급한 보수 비용 마련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 승인을 거쳐야 최종 시행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 그동안 시정부와 주정부에 50%씩 보수 비용 지원을 촉구해 왔던 MTA 조셉 로타 회장은 "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기금 충당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출처 - 미주중앙일보 201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