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디크 칸 런던시장 임대관련 범죄∙불법자 명단 공개제도 확대 추진

Sadiq Khan 런던시장은 런던시 전체 약 2백만 명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 및 부동산의 명단을 등록하는 ‘Name and Shame’ 허가제도를 뉴엄 버로우에서 다른 지역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Sadiq Khan 시장은 이를 통해 누구나 웹사이트상에 범죄자 임대인 및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수의 임대인 및 부동산이 불법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것을 제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 뉴엄 버로우는 런던시내 첫 지자체로서 뉴엄 버로우 지역 내 민간 임대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일삼은 임대인 또는 부동산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등록할 뿐 아니라 의심되는 건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1,100명의 사기 임대인 발각∙기소 및 28건의 임대행위 금지결정 등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뉴엄 버로우에서 거둔 임대사기 발각∙기소건수는 런던시 전체 기소건 중 70%에 다다름으로써, 명단 공개제도의 명백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5년 시행기간에 의해 본 제도는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나, 런던시장은 영국 중앙정부에 본 제도의 갱신을 허가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런던시장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뉴엄, 브렌트, 캠든, 사우스워크, 킹스턴, 서톤 6개 버로우 지역은 올해 가을 공식적인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뒤이어 다른 지역으로의 점진적 확대 또한 계획하고 있다. 6개의 버로우 지역의 의원 및 지자체장 등은 런던시장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여에 대해 적극적 협조의 뜻을 밝혔으며, 런던의 높은 주택 임대료로 인해 저렴하지만 사기의 위험이 높은 임대인 및 부동산과의 거래에 빠지기 쉬운 현실을 고려 했을 때 계속적인 확대 추진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 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 2017.4.26)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to-name-and-shame-criminal-landl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