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배달용 전기자전거 업주도 처벌 추진 
드블라지오 시장 라디오방송서 관련 계획 밝혀
현행 주법상 스쿠터와 구분 명확하지 않아 논란
"모터 형식과 달라 규제에서 제외돼야" 주장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식당 등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이용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단속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후 드블라지오 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고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보도했다. 

현행 뉴욕시 조례는 주정부 관련법에 따르면 스쿠터는 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자전거 옹호론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배달원들에게 전기자전거는 큰 도움이 되고 스쿠터와 달리 속도에도 제한이 있다며 현행 단속 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닉 페리(민주.5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현재 현행 주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페리 의원은 지난 5월 크레인스뉴욕에 기고한 글에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다. 모터가 달린 모터자전거도 아니고 스쿠터도 아니다"며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무게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같다"고 밝혔다. 

페리 의원은 또 "전기자전거로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빠르게 속도도 올리지 못한다"며 "현재 뉴욕주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뉴욕시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뉴욕시의 금지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행 뉴욕시 조례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만 단속되고 티켓 등을 발부받는다. 심한 경우 전기자전거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항의가 일기 시작했고 누군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이용자만 단속하는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시 라디오방송에서 "시민의 지적이 맞는 것 같다. 전기자전거 이용자만 처벌하고 그 일을 시킨 업주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17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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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가 배달용 전기자전거 사용을 금지하고 업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현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전기자전거 임대 매장에서 직원이 손질하고 있는 모습.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