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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보험(養老保險) 제도 관련 전망 제시

작성자이미선작성일2018-01-09

중국 양로보험(養老保險) 제도 관련 전망 제시


’18.1.3()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양로금 정산 보고서(’18~’22)>에 따르면 ’18년에는 2인 이상의 양로보험(養老保險) 납세자가 퇴직자 1인을 부양하지만, ’22년부터는 2인 이하의 납세자가 퇴직자 1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1(五險一金: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주택기금)으로 구성되며, 그 중 양로보험은 노인층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상승

 

- 또한, 동 보고서는 ’18~’22년 양로보험 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성()13~14개에 달할 것이며, 광둥, 베이징 등은 잔여금이 충분하지만 동북, 서북 일부 성은 자금이 부족한 지역별 양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인사부 기금관리감독국 탕샤오리(湯曉莉) 부국장은 최근 경제 구조 전환과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양로보험 기금의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빨라지고 있어, 보험금 지급 압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함.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보고서는 조기 퇴직 규범화, 최저 납부 연한 상향조정 등을 통해 양로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중앙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양로보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며, 보험 가입자의 납부 수준, 납부 기간과 근무 기간 총 수입 등 요소를 고려하여 양로금 지급 수준을 지표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인사부는 ’17.12.28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공작회의 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9억 명을 초과하였으며, ’18년 전국민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중앙 정부가 기본 양로보험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자료원 : 2018.1.5, 경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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