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18년 시행 주요 새 법들

1. 국민생활급여(The National Living Wage)와 국가최저임금(The National Minimum Wage) 인상(2018년 4월부터)

⑴ National Living Wage(2016년 4월 1일 도입): 25세 이상
    현재 시간당 ￡7.50 → ￡7.83 인상

⑵ National Minimum Wage: 25세 미만
    - 21-24세: 현재 ￡7.05 → ￡7.38 인상
    - 18-20세: 현재 ￡5.60 → ￡5.90 인상
    - 16-17세: 현재 ￡4.05 → ￡4.20 인상

⑶ 19세 미만의 어프렌티스 및 19세 이상 어프렌티스는 첫 1년간 현행 3.50 파운드 → ￡3.70파운드 인상 

2. 민간임대주택 에너지성능등급 최소 “E” 수준 준수 의무화

2018년 4월부터 민간임대주택들의 에너지성능등급은 최소 “E” 수준이어야 하며, 이보다 더 낮은  “F” 나 “G” 범주에 해당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위법이 되며, 최대 4,000 파운드의 민사적 벌금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될 예정.

3. 연례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화 제도

근로자수가 250명 이상인 모든 민간 사업장과 비영리단체들은 2017년 4월 5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성별 임금격차 데이터를 주어진 1년 기한의 최종 마감일인 2018년 4월 4일까지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공공 기관의 경우 2017년 3월 31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정보를 2018년 3월 30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만 함).
새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인구 비율은 영국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인 1천 5백만명이며, 고용주의 수는 약 9,000개로 예상.

5. 영국 내 불법이민자 은행계좌 동결 방침

2016년 이민법(Immigration Act 2016)에 의거하여 2018년 1월부터 은행들은 고객들의 불법이민자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 됨. 조사를 통해 1년간 총 7천만개의 은행계좌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1년간 총 4번의 확인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이민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 6000명의 망명신청 탈락자와 비자 기한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4.  무인 드론 규제 엄격화(시행 예상)

2018년 4월 영국정부는 드론 규제 초안 법안(The draft drone (regulation) bill)을 발표할 예정임. 초안법안에는 비행 금지 지역, 무인 드론 소유자의 안전 시험 통과 조건 및 합법적인 드론 사용을 위해 250g 보다 무거운 드론인 경우 합법적인 드론 사용을 위한 등록 조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혐의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드론을 추적 및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6.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 최대 형량 증가 추진(시행 예상)

2018년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으로, 최고 징역 형량을 현재 징역 6개월에서 5년까지 증가 예상.

7.  데이터 보호(시행 예상)

2018년 5월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을 따르는 영국 정보 보호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영국 내에는 수천개의 회사들이 세일즈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및 접근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일반 정보 보호 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하는 경우, 유럽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회사가 데이터의 올바른 저장 및 처리에 실패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 출처

최저임금관련 영국정부 웹사이트(GOV.UK):

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

(Department for Transport, 20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owers-for-police-to-address-illegal-and-unsafe-use-of-drones

(ACAS, 2017)

https://www.gov.uk/guidance/gender-pay-gap-reporting-overview

(The Guardian, 20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sep/30/animal-cruelty-could-result-in-five-year-jail-sentence-under-new-law

(RLA, 2018)

https://www.rla.org.uk/landlord/guides/minimum-energy-efficiency-standards.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