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10가지 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책의 부재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깊이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단순히 가격문제가 아니라 저임금근로자를 직장에서 멀리 거주하게 하고 이에 따라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며 고용을 저하시키는 등 도시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만드는 문제이다.

최근에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 오스트렐리아주 (Western Australia)가 중하위 소득자를 위해 10년 동안 2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며 빅토리아주(Victoria)가 공유지를 위한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도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조 달러(AUD)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이런 조치들은 한편으로는 환영할만하지만 최초 주택구매자 및 임차인의 희생으로 기존의 주택소유자와 투자자를 지원하는 현재의 세제시스템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주택공급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최선이라는 기조가 있어왔지만, 청장년층의 주택소유 비율이 1990년 53%에서 2011년 34%로 떨어졌고, 201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약 40만 가구가 고액의 임대료로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 더 많이 집을 지으면 된다’는 식의 대응도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2016년에 주택을 두 배 더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을 소유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집을 두 채를 가지거나 이용이 적은 집을 보유하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공급이 늘어도 주택가격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변해 왔고, 주택정책도 소유를 높이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에서 자산가치의 상승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OECD는 선진국 가운데서 주택시장에 가장 거품이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호주를 꼽고 있다(4위~5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1)  임대주택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제를 점진적으로 줄임으로써 투기적 투자를 완화시켜라

2) 적정가격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면서 잠재적인 주택매수자에게 적정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제시스템을 개편해라

3)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정부보증의 주택기금 같은 대규모 기금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해라

4) 인지세를 광범위한 부동산세로 바꿔라

5)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부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적정가격의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라

6) 저소득층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라(특히, 임대료 상승이 임대료 지원금보다 훨씬 넘어서는 주요도시의 경우)

7) 대규모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성장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도시 내의 토지가격 차이를 좁혀라

8)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면서 부적절한 개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순화시켜라

9) 해당지역의 권한기관이 주택수요에 대한 평가를 발전시키게 하고, 일정규모를 넘는 민간개발의 경우에 일정 수준의 적정가격 주택 건설목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10)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10년 안에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하라

 (The conversation 요약 발췌, 20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