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와 멜버른, 연방정부의 리더십 필요

2018년 ‘Infrastructure Australia’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드니와 멜버른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주 연방정부에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도시의 생산성, 삶의 질 및 경제적 측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도시는 호주의 경제적 발전소라 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한다"라고 Infrastructure Australia의 CEO 필립 데이비스(Philip Davies)는 말했다.

또한 그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세계화된 중산층은 호주의 새로운 경제국경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를 활용해야 한다. 호주는 도시가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정부는 단순히 주고 잊어버리는 식(give and forgotten)의 보조금이 아니라, 도시가 국가적 성과물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성과를 연계하는 식으로 더 나은 체계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적 파트너십 및 사업 협약 : 추진기간동안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고 경제적 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기금을 조성

 2) 도시간 합병이 이루어질 때는 지역적 및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인프라 비용을 보조

 3) 인프라 개혁 인센티브 : 도시의 생산성, 삶의 질 및 경제성 개선에 촛점이 맞춰진 정책과 규제개혁에 부합할 경우에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비용 지불

본 보고서는 멜버른과 시드니의 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모델로 하여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했는데, 이 지표에는 통근시간, 병원과 학교의 접근성, 녹지공간 확보 등이 포함된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8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