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위기에 대한 대응

폐기물과 재활용에 관한 새 실천계획은 자원순환에 관한 경제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앞으로 재활용 내용물(recycled contents)은 폐기물과 재활용 분야의 새로운 정부계획 아래에서 인프라사업의 강제요소가 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호주의 폐기물 수출을 줄이고, 재활용에 관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실천계획 하에 녹색구매를 선택해야 한다. 호주 폐기물관리협회(The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of Australia)와 재활용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Recycling)는 이번 달에 환경관련 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호주의 순환적 경제와 재활용에 관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계획은 중국이 외국 폐기물의 반입을 단속하면서 몇개 주에서는 지방의회의 골목길 재활용 수거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경고가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 폐기물 및 재활용 업계에서는 최근 주정부의 쓰레기문제 대응노력에 더하여 연방정부에서도 1억 5천만 호주달러의 국가계획을 채택함으로써 국내기반의 제조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NSW 주정부는 지방의회가 골목길 재활용 수거 비용을 상쇄하고 새 인프라 건설에 산업계와 공동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4천 7백만 호주달러의 재활용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했고, Victoria 주정부도 지방의회 지원을 위해 1천 3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호주의 폐기물관리협회의 게일 슬론 (Gayle Sloan) 회장은 국내에서 쓰레기를 활용한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을 실시하면 1만 톤당 9.8개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슬론회장은 "쓰레기를 수출하거나 거래하기 보다는 국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 중국 및 모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자문기관인 Blue Environment에 의하면, 호주는 2016에서 2017년 사이에 420만 톤의 재활용자재를 수출했고 이 중 3분의 1은 중국으로 반입됐다. "여러 나라들이 제조업에 재활용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간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함에도 수년간 비싼 가격 문제로 재활용에 관한 국내산업을 육성하지 못했고 수출시장에 의존해왔다“라고 슬론회장은 말했다. 또, 슬론회장은 "우리는 우리사회의 회복력을 스스로 구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와 기회를 호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실천계획은 다양한 단기 , 중장기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국가적 모니터링 시스템

- 폐기물 재활용을 막고 있는 인공적인 장벽 제거

-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포장 의무화

- 제품과 포장에 있어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을 높이는 계획과 기여방안을 생산자에게 요구

- 재활용된 내용물을 가진 제품에 대한 표시

"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주정부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재활용을 늘리는 것은 호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복구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녀는 순환적 경제에 있어 일자리와 투자를 지원하는 폭넓은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 연방정부는 이미 2009년에 쓰레기 대응전략에서 녹색구매와 같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수 많은 요소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만약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재활용자재를 도로, 운동장, 공원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리재활용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각 정부들은 이 부분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수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