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Parental Leave) 운영현황 및 효과

스웨덴은 기간 및 경제적 보장 수준이 가장 관대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부모공동 육아휴직(Parental leave)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제공하는 부모공동 육아휴직은 아동 1명당 480일이다. 480일 중 부모간(아버지와 어머니간) 원하는 일수를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으나 스웨덴 역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덜 사용하는 쪽이 아버지인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양쪽 부모 모두에게 각각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지급되는 급여수준은 390일은(480일 중) 소득수준에 비례하며 지급되며, 나머지 90일간은 1일 180 크로나(한화 약 2만 3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 역시 엄마들이 더 많은 육아휴직 일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급여의 80% 보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부모공동 육아휴직(Parental Leave)의 27.9%를 아버지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6년의 수치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쪽 부모가 부모공동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로, 스웨덴에서는 일명 “라떼 파파(latte papps)” 라고 불리는 (아동을 돌보는) 아빠들이 오후쯤 놀이터에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2016년 스웨덴은 한 부모에게만 고정된 부모 육아휴직의 개월 수를 2개월에서 3개월로 증가하였다(이 제도는 두 부모에게 모두 동일한 개월 수를 고정하였으나, 통상 “daddy months” 로 불림). 2017년 현 스웨덴 정부는 이를 5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스웨덴은 1974년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부모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아버지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스웨덴의 경우 통계 수치상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전체 부모공동 육아휴직 일수 중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에게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고정된 일수를 정한 것이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역 마다도 차이가 나는 편인데, 2017년 Vindeln municipality의 경우 34.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Dals-Ed 의 경우 20.4%로 스웨덴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출처

- (The Local, 2018.01.17) https://www.thelocal.se/20180117/dads-in-sweden-took-more-paternity-leave-in-2017

- (The Local, 2018.01.09) https://www.thelocal.se/20180109/seven-reasons-its-better-to-be-a-parent-in-sweden-lansstyrelsen-tlc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