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FTZ 및 자유항 설립 계획 제시

ㅇ ’18.5.13 중국공산당 하이난성 제7기 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하이커우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4.13 중요 발언 및 중앙 12호 문건*은 하이난의 전면적인 개혁 개방 심화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한 행동 강령임.

※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 총회(4.13)에서 하이난에 FTZ 및 자유항을 설립하겠다는 당 중앙의 계획을 발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이 발표(4.14)한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을 중앙 12호 문건이라고 지칭

ㅇ 동 회의에서는 하이난 FTZ 및 자유항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한 바, 하이난 전역에서 FTZ의 모든 시범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20년까지 중요한 진전을 확보하며, △투자·무역의 원활화, △법치 환경의 규범화, △금융 서비스의 완비, △관리감독의 안전성·고효율성, △강력한 견인효과 등을 특징으로 하는 높은 수준·기준의 FTZ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함.

- 또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을 위주로 더욱 높은 단계·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고, ’25년까지 기본적인 자유항 제도를 구축하며 ’35년까지 더욱 성숙한 자유항 제도 및 운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제 일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하이난을 인적 자원, 물류, 자금이 자유롭게 유출입되는 높은 수준의 개방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보아오포럼 개최지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이난을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전략적 요지이자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대외 개방의 문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함.

ㅇ 이에 대해 중국신문망(5.14)에 따르면 하이난은 전국 최소의 행정심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원화된 국제 상업분쟁 해소 시스템, △국제화된 법률 서비스 기구, △국제 중재·조정 기구를 설립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컴플레인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임.

( 자료원 : 2018.5.15, 21세기경제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