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 제시

ㅇ 중국 국무원이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7.3)한 바, 동 <계획>에서는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는 19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 수요 충족, △소강사회 전면 건설, △경제의 질적 발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함.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17.3월) 시 생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ㅇ 동 <계획>에서는 환경과 대기 질을 신속 개선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도원칙, △이행목표, △6대 임무를 제시함.

- ( 지도원칙)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펀웨이 평원(산시성(陝西)·산시성(山西) 지칭) 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 방지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경제적·법적·기술적·행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환경의 효율, 경제의 효율, 사회의 효율을 통합 제고

- ( 이행목표) 향후 3년 간 주요 대기오염물 총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반 감소하며, PM2.5 농도를 한층 경감하고 중도 오염 일수를 뚜렷이 감소

※ 구체적으로는 ’20년까지 이산화유황 및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을 ’15년 대비 각각 15% 이상 감소하고 PM2.5 기준치 미달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의 PM2.5 농도를 ’15년 대비 18% 이상 감소하며, 지급시 이상 도시의 대기 질 우수 일수 비율을 80%까지 제고하고 중도 오염 및 그 이상 오염 일수 비율은 ’15년 대비 25% 이상 감소

- (6 대 임무)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의 친환경화 추진,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 및 청정·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운송 구조 적극 조정 및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부지 구조 개선 및 면원오염* 정화, △특별 행동 이행 및 오염물 배출량 대폭 감소, △역내 통합 오염 방지 및 중도 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면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 비점원오염): 강우 시 강우 유출수와 함께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제어하기가 곤란한 오염원

( 자료원 : 2018.7.3, 신화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