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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도 책임져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4-05
0604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공동의견(최종).hwp [130560 byte] [다운로드 : 1156]
0604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최종).hwp [294912 byte] [다운로드 : 1076]
060303 (교육부)교부금법개정 관련자료.hwp [105984 byte] [다운로드 : 1048]
060110 (협의회 보도자료)지방재정 살림살이 엎친데 덮친격.hwp [196096 byte] [다운로드 : 657]
0604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최종).hwp [294912 byte] [다운로드 : 1076]
060303 (교육부)교부금법개정 관련자료.hwp [105984 byte] [다운로드 : 1048]
060110 (협의회 보도자료)지방재정 살림살이 엎친데 덮친격.hwp [196096 byte] [다운로드 : 657]
제 목 : 돈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도 책임져라?
▪ 2006년‘지방선거비용’ 및 ‘의원유급제비용’의 지방부담에 이어,
▪ 2007년‘교육재정’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로 중앙-지방간 갈등 최고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추가부담(2,000억원 예상) 법개정 추진
▪ 16개 시도,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책임전가 백지화 촉구
보도자료 : 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별첨자료#1. 시도 공동건의(‘06.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별첨자료#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안(‘06. 3 교육인적자원부)
별첨자료#3. ‘06.1.10 보도자료“2006년 지방재정 살림살이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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