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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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증에 있어 객관성 제고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0-08

정책공간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증에 있어
객관성 제고방안

최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지역화폐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주체로 구분하면 중앙정부의 재정당국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방법을 충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보다 면밀한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박관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지역화폐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여 운영하는가?

지역화폐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게 하여 지역의 부(wealth)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는 화폐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수단이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이러한 지역화폐의 기원은 19세기 영국에 있으며, 이는 노동증서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현대에는 1983년 캐나다에서 공동체 부조 형태로 도입되었다(최준규․윤소은, 2018; 자본시장연구원, 2019).

지역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환화폐 특성을 지니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 대응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다.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며, 대표적 예로는 레츠(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LETS) 방식이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서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품앗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의 차원에서 지역 내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최준규․윤소은, 2018).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추정하는가?

1.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 추정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지역화폐 발행액의 상대적 비중을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로 설정한다. 즉 일반화폐 거래분 중 일정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한 지방정부를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구성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방정부들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구성한다. 그런 다음 처치집단의 총 경제효과에서 통제집단의 총 경제효과를 차분하는 방법으로 순 경제효과를 산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지역화폐의 순수한 경제효과를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와 동일한 금액을 일반화폐로 사용할 때의 총 경제효과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보조금)을 일반화폐로 지급할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즉 보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의 효과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의 효과를 비교하여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사업체나 소상공인의 매출 또는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지역, 산업유형, 산업규모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정하기도 한다.

실증분석 사례

본 실증분석은 한국재정학회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2020)를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고용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모형 추정식

즉 이 모형은 총종사자 수에 1을 더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며, 지역화폐의 효과는 특정 지역(

)에서 특정 시점(

)에 발행한 지역 화폐액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상대적 비중을 처치변수(

)로 활용한다. 본 모형은 지역(시·군·구)과 시간(연도) 고정효과를 통재하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이며, 또한 지역 화폐 도입 이전 기간 동안의 고용 변동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2차 형식의 추세선도 함께 통제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28개 시군구별, 연도별, 소분류 산업별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별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지역의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로 지역 전체 종사자 수, 대분류 기준 도소매업 종사자 수, 중분류 기준 소매업과 음식점 종사자 수 및 소분류 기준 7개 산업 종사자 수 등 모든 경우에서 크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도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별 표본을 분리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추가 실증분석

송경호․이환웅(2020)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통계빅데이터센터가 제공한 전국사업체조사 및 각종 행정데이터를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론(가설)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가 역외 소비지출을 차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사라지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만일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등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자기지역효과와 타지역효과의 추정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은 지역화폐의 발행이 자기지역과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추정한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 모형은 정부의 보조금을 일반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와 지역화폐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비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발행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사례

본 실증분석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2017)를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실증분석 방법

기초연금 전액을 일반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타지역 효과의 100% 또는 50%가 자기지역 효과로 변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모형을 구분하여 추정한다. 즉 자기지역 효과로 변환되지 않는 타지역 효과의 50%는 소멸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결국 아래 표와 같이 3개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각 모형의 추정효과를 비교하여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한다.

구분	준거모형	지역화폐 모형 1	지역화폐 모형 2
기초연금의 자기지역 효과	100%	100%	100%
기초연금의 타지역 효과	100%	100%	100%
지역화폐의 자기지역 효과	-	100%	100%
지역화폐의 타지역 효과 (자기지역 효과로 변환)	-	100%	50%

※ 준거모형 : 기초연금 전액(100%) 일반화폐 지급, 지역화폐모형 : 기초연금 일부(30%) 지역화폐 지급

실증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 모두 자기지역 효과가 상승하고, 타지역 효과는 하락하였다. 즉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제효과가 차단되어 자기 지역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추정

특정 공간(국가 및 지역) 내에서 재화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교환관계에 근거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생산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이라 한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원재료 또는 연료) 또는 본원(노동 또는 자본) 투입물이 각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경우 중간 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투입계수란 한다. 예를 들어 노동 등에 대한 본원적 투입물에 대한 대가인 피사용자 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부가가치계수라 한다. 즉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 생산변동을 생산유발효과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사례

본 실증분석은 이상훈 외(2018)가 수행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의 결과이다.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가 201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인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미리 추정한다. 청년배당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식 연간 100만원 그리고 산모건강지원사업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걸쳐 청년배당은 2019년 1,760억원, 2020년 1,749억원, 2021년 1,691억원 및 2022년 1,672억원 그리고 산모건강지원은 4년 동안 매년 423억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투입산출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1,191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309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6,569명으로 전망되었다. 산모건강지원 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전망되었다. 즉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정책화폐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규모가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실증분석

국회 예산정책처(2020)도 동일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4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가 매칭 대응비를 부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우를 사례로 지역경제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중앙과 지방의 약간 다르며 그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는 약간 다르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분석방법 중 하나는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다른 2가지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크게 3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가지 분석방법은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모형은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정부와
발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차이를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지역화폐의 발행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만들어 내는 긍정적 승수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입산출분석을 통한 분석 모형은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의 경제에 주는 승수효과를 고려하지만, 투입비용이 지니는 기회비용을 고려(차감)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화폐의 운영 목적을
달리 인식하고 있다.

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지역화폐 발행의 본래 목적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예방 또는 특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적으로 지역화폐의 사용에 지리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검증함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지역내 소비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화폐 효과의 추정모형을 정립함에 있어 지역화폐의 타지역 효과가 자기지역 효과로 전환되는 점을 가장 우선의 가정(전제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원인은 타당성 높은 검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실증분석들은 제한된 수의 지방정부들이 소규모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운영한 경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간이 짧고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분석모형이 적합하더라도 결측값이 많거나 지역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속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반된 추정결과는 지역화폐에 부과된 조건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주체(지방정부)들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지역화폐의 사용 지역뿐만 아니라 사용 업종, 지역화폐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업체의 규모 등의 조건이 부과되기도 하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분석단위(지방정부)의 예산, 산업구조, 재정상황 및 인접 지역정부의 특성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 고려한 통계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다.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화폐의 효과는 앞의 3가지 개선점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객관성이 확보된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이점을 반영한 지역경제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연구수행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회예산정책처(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산업동향&이슈 제7호. 2020년 7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2020).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 연구수행기관: 한국재정학회.

이상훈 외(2019). 경기도 지역회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8-76.

자본시장연구원(2019). 주요국 지역화폐 발행 형태와 변화. 자본시장포커스 2019-11호.

최준규․윤소은(201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32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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