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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 재원분담 합리성 제고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8-10
정책공간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

재원분담 합리성 제고

7월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과 6월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76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위해 투입된 재원은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투자 20.7조원이다.

지방정부들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뉴딜, 즉 스마트 뉴딜, 데이터 뉴딜, 저탄소 뉴딜, 휴먼 뉴딜, 사회적 뉴딜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이 전국에서 골고루 집행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표준화되고 통일적인 계획을 통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뉴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연구실장 박관규, 연구위원 이우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정책방향, 추진과제 및 투자재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9대 분야의 28개 과제가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면서 경제‧산업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화와 그린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궁극적인 핵심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비는 국비 44.8조원, 지방비와 민간의 13.3조원을 합하여 총 58.1조원이다.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고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을 추진하는 데 주요 4개 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이다.
5G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데이터 학습을 통해 똑똑한 인공지능(AI)을 만들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산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이다.
「그린 뉴딜」은 3개 분야의 8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비 42.7조원, 지방비와 민간의 30.8조원을 합하여 총 73.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비 26.6조원, 지방비와 민간의 1.8조원을 합하여 총 28.4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고용 충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래의 경제‧산업 상황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로 추진한다.
< 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투자 계획(’20추경~’25)

(단위 : 조원)
정책
방향
분야 과    제 국비 지방비
+
민간
총액
총   합   계 114.1 45.9 160.0
디지털
뉴딜
합  계 44.8 13.3 58.1
1.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31.9 6.6 38.5
(1)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6.4 0.3 6.7
(2)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확산 14.8 6.3 21.1
(3)5G∙AI기반 지능형정부 9.7 0.0 9.7
(4)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1.0 0.0 1.0
2.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소 계 0.8 0.5 1.3
(5)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0.3 0.4 0.7
(6)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강화 0.5 0.0 0.5
3.
비대면산업
육성
소 계 2.1 0.4 2.5
(7)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4 0.1 0.5
(8)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7 0.1 0.8
(9)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0 0.2 1.2
4.
SOC
디지털화
소 계 10.0 5.8 15.8
(10)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8.5 2.2 10.7
(11)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0.5 1.7
(12)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3 3.1 3.4
그린
뉴딜
합  계 42.7 30.8 73.5
5.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12.1 18.0 30.1
(13)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6.2 13.8 20.0
(14)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2.5 1.3 3.8
(15)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3.4 2.9 6.3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
소 계 24.3 11.5 35.8
(16)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0 2.2 4.2
(17)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9.2 2.1 11.3
(18)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13.1 7.2 20.3
7.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소 계 6.3 1.3 7.6
(19)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 산단조성 3.6 1.3 4.9
(20)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7 0.0 2.7
안전망
강화
합  계 26.6 1.8 28.4
1.
고용사회
안전망
소 계 22.6 1.4 24.0
(21)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3.2 0.0 3.2
(22)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10.4 1.4 11.8
(23)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7.2 0.0 7.2
(24)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1.2  0.0 1.2
(25)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6  0.0 1.6
2.
사람투자
소 계 4.0 0.4 4.4
(26)디지털·그린 인재양성 1.1 0.1 1.1
(27)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3 0.0 2.3
(28)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6 0.3 0.6

실효적 지역뉴딜을 위한
합리적 재원분담 방향

지방정부들도 코로나19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뉴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지역산업의 발전 및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린 뉴딜」의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까지 2.6조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위한 플랫폼과 위원회의 구성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데이터, 저탄소 및 안전 분야에 총 5.38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안전망 구축 등의 저탄소 분야에 2.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G
이외 모든 시‧도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 특화형 뉴딜,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연계되는 데이터 뉴딜이나 스마트 뉴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융합한 계획도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부문의
합리적 재원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소요재원 160조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이 각각 71.3%, 15.8%, 12.9%를 분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중은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에 의한 뉴딜의 추진이지만 공공부문이 87%, 민간부문이 13%를 부담하는 것은 정부의 투자유발 효과를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을 재정사업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지만,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점차 증가시켜 실질적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25.2조원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년간 25.2조원은 연간 약 5조원의 지방비 투입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정부,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의 지방 자주재원(지방세입과 지방교부세입)으로 5조원을 추가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세는 물론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지방재정부담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과 연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5G
셋째,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지방정부 자체의 지역 뉴딜 계획에 대한 지방재정 투입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지방채 발행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위기적 경제상황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접촉 사회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지역뉴딜의 추진을 위한 일명 「지역뉴딜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그 재원이 포괄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낮은 지방세입 규모와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뉴딜 사업을 온전히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자체세입이 적은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추진과제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역뉴딜의 추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특성과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방법은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특히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뉴딜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뉴딜의 성공이
한국판 뉴딜 성공의 지름길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엎친데 겹친 격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구조와 일반 국민 생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후환경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풀기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형태의 「뉴딜」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및 민간부문이 기후환경과 경기침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원분담이 필요하다. 지역뉴딜의 실효적 추진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분담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 지방채 발행 제약의 완화 및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재정의 투입이 민간부문의 재원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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