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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련 법률안 조사자료(2017. 2. 6. 현재)
작성자윤필환
작성일2018-02-06
지방분권과제 및 지방자치 관련 발의법률안 동향(20180201).hwp [51712 byte] [다운로드 : 945]
기타 지방자치 관련 발의법률안 동향(20180201).hwp [47104 byte] [다운로드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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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6일(화) 현재, 국회 지방관련 법률안 입법발의 및 진행상황 조사자료입니다
기존양식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협의회 지방분권 추진 과제 관련 제·개정법률안
2. 지방행정체제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련 제·개정법률안
3. 기타 지방자치 관련 제·개정법률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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