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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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17개 시·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제도개선부문과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관리하여 정책 반영률 제고
엄선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담당부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수용률 제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전부동의된 안건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
  • 건의절차
    1.현안사항 발생시 2.17개 시도서면동의 여부조회 3.전부동의시 행정자치부 제출 or 부동의 시 시.도 통보 4.시.도 통보 1.현안사항 발생시 2.17개 시도서면동의 여부조회 3.전부동의시 행정자치부 제출 or 부동의 시 시.도 통보 4.시.도 통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현안 집중논의를 통해 종합적·전략적 지방분권활동 전개

  •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본회의 개최 : 연 2회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필요시

지방분권 정책포럼

대정부 정책 대응논리 개발 및 지방분권 발전방안 모색,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시

  • 각 분야 전문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발표 토론형식의 지방분권 정책포럼 개최

지자체 지방분권 강연회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협의회 인지도 제고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요현안을 주제로 강연
  • 협의회 홍보를 통한 관심과 참여 유도

지방분권 SNS 대학생 홍보단 운영

사회적 파급력이 큰 SNS 매체를 통해 지방분권 홍보
알기 쉽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 확산

  • 개인별, 조별활동을 병행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 전개
  • 매월 활동실적을 집계·분석함으로써 활동성과 체계적 평가
  • 활동 우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홍보단 활동 동기 부여

지방분권 워크숍 개최

지방분권 워크숍을 통하여 지방정부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
17개 시도 공무원들에게 지방분권 및 자치관련 마인드 제고

  • 연 1회, 시·도 공무원 및 협의회 직원 등을 대상 개최
  • 지방분권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참가자에게 유익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와의 연대강화 및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방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며, 정부·국회·학회·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의 정책협의 추진을 통해 국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방분권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 지방4대협의체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행정자치부 각 시 ·도 서울사무소 등과 간담회 개최하여 대책 수립 및 정보공유
  • 국회의원실, 정부부처, 학회, 시민단체, 언론인 등 관계자와 정책간담회 개최, 지방분권 공동 추진
  • 국회 ·학회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등 지원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