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Q&A동영상

  1. 협의회 소개
  2. 홍보관
  3. 지방분권Q&A동영상
프린트

지방분권Q&A동영상

  •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는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지방의 일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 블록의 교체나, 당장 급하지 않은 복지시설 건축 등이 추진되는 것은 지방문제를 지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이라는 산업 사회의 국정운영 방식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하는 지식정보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역 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마다 자기 지역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방은 정책집행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이란,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 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 중 재정 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지방분권 중 재정 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선 재원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방정부는 지방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제 주머니 돈으로 자기살림을 살아야 예산을 아껴 쓰고, 혁신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적 자율성을 갖는 재정 분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황 또는 지방자치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황 또는 지방자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각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포르투갈 2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자치경찰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이며 어떤 경우에는 외교까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중앙집권론자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 출범 20여 년이 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방자치 출범 20여 년이 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크게 제도적 관점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헌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이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는 중앙정부 엘리트 중심의 압축 성장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의 대한 과신과 지방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장점이 무시되고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면 단체장이나 관료들의 부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면 단체장이나 관료들의 부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치권 강화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므로 실효성 있는 주민 통제를 통해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일을 잘 못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정부에 일이 집중되면 주민의 감시 역할이 더뎌지고 힘이 듭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 지역의 일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을 일반 주민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와 감시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을 하면 교육자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나요?

    지방분권을 하면 교육자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교과선택, 수업시간, 학교 운영 등을 지방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지방끼리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하고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아질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커집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만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지방자치교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을 하면 자치경찰제 역시 필수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지방분권을 하면 자치경찰제 역시 필수적으로 함께 하고 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민생 치안에 중점을 두게 되고, 국가경찰은 국가 치안에 중점을 두어 민생 치안과 국가 치안의 수준이 향상됩니다.
    특히, 주민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분권이 되면 어떻게 지역발전이 이뤄지나요?

    지방분권이 되면 어떻게 지역 발전이 이뤄지나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후보들이 자기 지역 중심으로 공약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자기 선거구를 위해 국가예산을 끌어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입장에서만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이외에는 지역 재원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곳을 결정한다면, 알뜰하게 재정을 투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된다고 보인다면 시, 도청, 군청, 구청을 찾아가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법률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을 바꾸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에게 명령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와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우리 힘으로 발전시킨다는 자치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 정신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센터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
웹접근성 품질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