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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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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5 - 05 |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5 - 12 |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 노 동 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 15 - 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 15 - 19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15 - 22 |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5 - 29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 15 - 38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5 - 4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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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 - 05
]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12
]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 소관부처노 동 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소관부처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19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22
]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29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38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5 - 4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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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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