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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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1 - 01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
31 - 02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3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4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5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6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환경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1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3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4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외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