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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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0 - 01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환경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3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4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외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5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6 가금류 휴업제 도입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7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박성훈 윤태웅
30 - 08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 법무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9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0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