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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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0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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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