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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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4 - 0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4 - 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수용 종결 자치정책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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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