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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14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3 - 19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0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2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14 ]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15 ]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16 ]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18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19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20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21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22 ]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27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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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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