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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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6 - 02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04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08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09 서해철도(목포 ~ 군산) 건설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0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환경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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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