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6 - 01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