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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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6 - 0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0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06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6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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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