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0 - 01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3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국민권익위원회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4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05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0 - 06 요양보호사 업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7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건의 여성가족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9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2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