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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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0 - 02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8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0 - 14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22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경찰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23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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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