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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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1 - 02 바이오디젤(BD20) 보급확대 방안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1 - 0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보건복지가족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1 - 07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1 - 08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1 - 10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1 - 11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1 - 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13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14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1 - 16 축사 등기 보전 인정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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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