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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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2 - 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2 - 0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4 지방채 차입선 확보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2 - 05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2 - 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0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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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