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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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2 - 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2 -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6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7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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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