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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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0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23 - 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재정연구위원
23 - 0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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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