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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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0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행정안전부 분권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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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